[국세청은 이렇게 봤다 #1] 음식점, 농협 달력 한 장에서 시작된 조사

가게 이야기

경주 보문단지 근처에서 칼국수집을 하는 일흔둘 한 사장님은 "싸고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주말마다 관광버스 손님까지 줄을 섭니다. 한 그릇에 8천 원이다 보니 "현금 주시면 고맙지요" 하는 한마디에 손님 대부분이 지폐를 냅니다. 사장님은 그날 받은 현금을 다음 날 아침 동네 농협에 넣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따로 장부는 쓰지 않았고, 종합소득세는 카드 매출에 현금 조금만 얹어서 신고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른이 채 안 된 딸이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샀는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관공서 앞 불고기집 박 사장님은 3년 내내 "카드 92%, 현금 8%"로 신고했습니다. 카운터 PC에는 날마다 실제 매출을 적는 엑셀 파일이 있었고, 현금은 사업용 계좌가 아닌 다른 통장에 따로 넣었습니다. 집 인테리어 공사비와 가족 해외여행 경비도 가게 소모품비·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본 단서

1. 손님으로 직접 방문: 조사 전에 식당에 가서 메뉴, 가격, 영업시간, 회전율을 확인했습니다. 밀가루 매입량을 한 그릇 분량으로 나눠 하루 몇 그릇이 나갈 수 있는지도 어림했습니다.
2. 방에 걸린 농협 달력: 주거래 금융기관을 짐작하게 해 준 단서였습니다. 지방청 승인을 받아 금융거래를 확인해 보니 매일 아침 입금 기록이 있었고, 월요일 입금액은 주말 이틀 치라 평일의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3. 해마다 똑같은 결제 비율: 카드와 현금 비율이 3년 동안 한 치도 다르지 않다는 점 자체가 의심을 샀습니다.
4. 엑셀 장부와 또 다른 통장: 포스(POS) 기록은 최근 6개월 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PC에 있던 엑셀 매출과 별도 통장의 입금액이 딱 맞아서 누락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비슷한 갈비집 사례에서는 배우자 통장으로 들어간 현금과 수표가 단서가 됐습니다.
5. 자녀의 집 장만: 젊은 나이에 아파트를 산 딸에게 자금 출처를 묻자, 아버지에게서 받은 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과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현금을 신고만 빠뜨린 경우, 심판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며 40%가 아닌 10%를 적용한 예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출 전산기록을 지우고 카드분만 신고한 경우에는 40%가 유지됐습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시행령 제12조의2: 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한 방법'(이중장부, 기록 파기, 거래 은폐 등)의 범위. 원 사건 당시 법에서는 같은 내용이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있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 소득세법 제27조·제33조: 업무와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가사 관련 지출은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를 따져 증여로 추정

사장님 점검표

• [ ] 현금으로 받은 매출도 매일 기록하고, 신고 금액과 맞춰 보고 있다
• [ ] 가게 돈은 사업용 계좌 하나로 받고, 가족 명의 통장을 쓰지 않는다
• [ ] 카드·현금 비율이 실제 영업 흐름과 맞게 달마다 달라지고 있다
• [ ] 포스 기록, 엑셀 매출표 같은 자료를 임의로 지우지 않는다
• [ ] 집수리, 가족 여행, 개인 차량 비용은 가게 경비에서 뺀다
• [ ] 자녀에게 집 살 돈을 보탰다면 증여세 신고를 먼저 상담한다

원출처

• 조심 2011서3384: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은 매출을 단순히 빠뜨린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
• 조심 2012중3245: 위 결정과 같은 취지
• 심사부가 2013-0121: 사업용 계좌로 받은 현금매출 누락은 단순 누락이므로 40% 가산세 부당
• 심사부가 2011-0137: 매출 전산기록을 지우고 카드분만 신고한 것은 부당한 방법이므로 40% 가산세 정당
• 심사부가 2009-0199: 가맹본부 서버에 보관된 포스 자료로 매출누락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
• 심사부가 2010-0004: 신고 매출과 포스 매출의 차액을 누락으로 본 과세는 정당
• 심사소득 2013-0022: 장부·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이면 소득금액 추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