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32] 가족법인에 증여하면 증여세 줄까? 5년 합산 주의

우리 집 이야기

최영수 씨(74)는 아들 민재 씨와 딸 서윤 씨, 손자 하준이가 주주인 작은 가족법인을 갖고 있어요. 요즘 "4억 원짜리 상가를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가 거의 안 나온다던데"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가 걱정합니다. "아버지, 그러다 몇 년 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세로 다 돌아온다던데요?" 두 사람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느 쪽이 맞는지보다, 언제 해야 하는지를 같이 따져 볼게요.

먼저 결론부터

1. 가족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에 재산을 그냥 넘기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각 가족 주주의 지분만큼은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증여의제,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세법이 받은 것으로 치는 것).
2. 법인이 이미 낸 법인세를 생각해서 증여세에 한도를 두기 때문에, 직접 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3. 다만 법인에 넘긴 날부터 5년 안에 증여한 분이 돌아가시면, 넘긴 재산 전체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 일찍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하나씩 따져 보기

어떤 법인이 해당될까요

세법에서는 이런 법인을 '특정법인'이라고 불러요. 지배주주(회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주)와 그 친족이 가진 지분을 합쳐 30% 이상이면 해당돼요. 영수 씨 집처럼 가족끼리 주식을 다 갖고 있는 법인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런 법인이 공짜로 재산을 받거나, 시세보다 아주 싸게 사거나, 아주 비싸게 팔면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봐요.

세금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먼저 법인이 받은 재산은 법인의 이익(자산수증이익, 공짜로 받은 자산에서 생긴 이익)이라서 법인세가 붙어요. 그다음 법인세를 빼고 남은 이익을 주주 지분대로 나눠서, 각 주주가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시행령에서 주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이 여러 가족에게 나뉘어 있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주주도 생깁니다. 이 기준은 실행하기 전에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만큼은 한도로 덜어 줘요

"법인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면 두 번 내는 거 아니에요?" 서윤 씨가 물었는데요,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에서 법인이 낸 법인세 중 그 주주 몫을 뺀 금액까지만 내면 돼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 한도 때문에 증여세가 아주 적거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10년이라는 두 개의 시계

법인은 상속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처럼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의 증여만 상속재산에 더해요. 하지만 상속인인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몫은 10년이라는 시계가 따로 돌아갈 수 있어요. 5년 안에 다시 더해지더라도 이미 계산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니 세금이 이중으로 다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빼 주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기

① 4억 원 상가를 법인에 넘길 때 주주별로 보면 (법인세 상당액은 8천만 원으로 가정)

아들 몫은 다른 공제 없이 과세표준을 1억6천만 원으로 가정해 계산했어요. 여기에 법인세 몫을 반영한 한도가 적용되고 신고세액공제도 빠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는 세금은 2,200만 원보다 적어집니다.

② 돌아가신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에 더해지는 금액

놓치기 쉬운 함정

1. 연세가 많거나 건강이 걱정되시면 5년 합산 위험이 커져요. 시기를 먼저 정하고 나서 실행하세요.
2. '주주 1인당 1억 원' 기준은 한 해 동안의 이익을 합쳐서 봐요. 같은 해에 여러 번 넘기면 합쳐져서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를 낸 몫은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산 값)에 더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그때 낸 신고서를 꼭 보관해 두세요.
4. 시세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 주는 거래도 똑같이 증여로 봐요.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하면 괜찮겠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가족 지분 30% 이상 법인에 이익을 주면 주주 지분만큼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 증여세는 직접 증여 때의 세액에서 법인세 몫을 뺀 금액이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에게 준 재산은 10년,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재산은 5년 안의 것을 합산

우리 집 점검표

• [ ] 우리 가족법인의 가족 지분 합계가 30% 이상인지 확인했다
• [ ] 주주별로 돌아갈 이익이 1억 원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봤다
• [ ] 증여하는 분의 연세와 건강을 생각해 5년이라는 시간을 고려했다
• [ ] 법인이 낼 법인세와 주주 증여세의 한도 계산을 함께 따져 봤다
• [ ] 신고서와 납부 서류를 주식 팔 때까지 보관할 곳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