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5월 노트 #1]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업종별 매출 기준으로 어떻게 알까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대전에서 한식당을 7년째 하고 있는 오 대표님 이야기예요. 작년 매출이 6억 8,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손님이 늘어서 7억은 넘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거기에 오래 쓴 배달용 화물차도 1,200만 원에 팔았고요. 지인에게서 "매출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 신고도 따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내년 5월에 본인이 대상인지 궁금해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먼저 결론부터

1.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판단해요.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세 가지가 있어요.
2. 사업용 차량 같은 유형자산을 팔아서 생긴 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빼고 계산해요.
3. 대상이면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늘어나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법에 정한 상한은 120만 원).

하나씩 따져 보기

업종마다 기준 금액이 달라요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가 장부와 증빙을 보고 사업소득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모든 사업자가 받는 건 아니고,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 사업자만 받아요. 음식점업은 7억 5천만 원 기준을 적용받는 업종이에요.

도소매업처럼 기준이 15억 원인 업종도 그 안에서 시행령 별표 3의3에 나오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면 5억 원 기준이 적용돼요. 내 업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자등록 업종만 보고 넘기지 말고 업종 구분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차를 판 돈은 매출에서 빼요

기준 금액과 비교하는 수입금액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기계 같은 사업용 물건)을 팔아서 생긴 금액이 빠져요. 오 대표님의 화물차 매각 대금 1,200만 원도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통장에 들어온 돈을 모두 더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업종이 둘이거나 사업장이 두 곳이면

음식점과 도매를 같이 하는 것처럼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그냥 더하지 않아요.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거든요. 계산 방식은 해당 조문에서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대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면 돼요. 확인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해 주고요. 확인서를 내지 않았을 때 붙는 가산세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숫자로 보기

업종별 기준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오 대표님 판단 예시 (가상)

확인비용 세액공제 예시 (가상)

공제 한도는 120만 원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실제 한도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1. 차량이나 설비를 판 금액까지 매출에 넣어서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2. 겸영이나 사업장 두 곳의 매출을 단순 합산해서 판단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 기준을 넘지 않으려고 매출을 빼거나, 가공 경비나 가공 인건비(실제로 쓰지 않은 비용, 일하지 않은 사람 급여)를 넣는 건 세무조사에서 바로 문제가 돼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4. 세액공제를 받은 뒤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해서, 그 차이가 경정된 금액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을 전부 다시 내야 해요. 그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공제도 못 받고요.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확인서를 내고 6월 30일까지 신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업종별 기준 금액, 유형자산 양도 제외, 겸영 계산, 확인하는 사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인비용 60% 공제, 상한 120만 원, 추징과 3년 배제

오늘의 점검표

• [ ] 내 업종이 1호·2호·3호 중 어디인지 업종 구분 확인하기
• [ ] 올해 매출에서 차량·설비 매각 대금 따로 떼어 두기
• [ ] 업종이 둘이거나 사업장이 두 곳이면 합산 방식 확인하기
• [ ] 연말 예상 매출과 기준 금액 차이 미리 계산해 보기
• [ ] 대상이 될 것 같으면 장부·증빙을 미리 정리하고 확인할 세무사 정해 두기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개인사업자의 기장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께 맡고 있고, 성실신고확인도 직접 해 드려요. 신고철 전에 업종 구분, 수입금액 계산, 겸영 여부, 확인비용 세액공제까지 이번 편 항목을 미리 점검해 드릴게요. 올해 매출이 기준 근처라면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