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절세 #24] 생활비·축의금·혼수, 증여세 나올까? 기준 4가지

우리 집 이야기

대전에 사는 정미경 씨(63)는 요즘 생각이 많습니다. 직장 4년 차인 아들 준호(31)가 내년 봄에 결혼하거든요. 남편과 둘이서 혼수 가전과 신혼집 보증금을 어디까지 도와줄지 고민하고 있어요.

준호는 그동안 매달 부모님께 받은 생활비를 거의 다 적금에 넣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대학에 들어간 손녀 등록금을 "내가 내 주마" 하시고요. 미경 씨가 묻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 주고받는 것에도 세금이 나와요?"

먼저 결론부터

1. 생활비·교육비·혼수·축의금은 바로 그 용도에 쓴 만큼만 세금이 없어요. 모아 두거나 집·전세금으로 돌리면 그때부터 증여예요.
2. 축의금은 누구 손님이 냈느냐로 주인이 정해져요. 부모 손님이 낸 돈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예요.
3. 손주 부모가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조부모가 대 주는 학비는 세금이 붙을 수 있어요. 이럴 땐 차라리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깔끔해요.

하나씩 따져 보기

생활비는 '받는 사람 형편'과 '돈 쓴 곳'으로 판단해요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가족의 도움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생활비와 교육비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기준은 세 가지예요. 주는 사람에게 법적인 부양 의무가 있는지, 받는 사람이 혼자 생활할 형편이 안 되는지,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바로 썼는지요.

준호처럼 월급이 나오는 성인은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워요. 게다가 받은 돈을 적금에 모았다면 그 돈은 이미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이에요. 몇 년 치를 한꺼번에 보내는 것, 자녀의 외식비·쇼핑비를 부모 가족카드로 계속 결제해 주는 것도 똑같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혼수는 '살림살이'까지만이에요

냉장고, 세탁기, 침구, 그릇처럼 신혼집 살림에 꼭 필요한 물건은 집안 형편에 비해 지나치지 않으면 괜찮아요. 하지만 자동차, 비싼 보석, 집 사는 돈, 전세보증금은 혼수로 보지 않아요. 인테리어 공사비를 대신 내 주는 것도 집 가치를 올리는 돈이라 증여예요.

가장 흔한 실수는 "혼수 비용"이라며 현금을 보냈는데 실제로는 보증금에 쓰는 경우예요. 집 마련을 돕고 싶다면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고 공제를 받는 편이 훨씬 안전해요.

축의금은 '누구 손님이냐'가 기준이에요

부모와의 인연으로 하객이 낸 축의금은 부모 돈이에요. 신랑·신부의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낸 축의금은 자녀 돈이고요. 그래서 자녀 몫 축의금은 나중에 집을 살 때 자금출처(그 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설명할 근거)로 떳떳하게 쓸 수 있어요.

세금이 붙는지 볼 때는 축의금 총액보다 한 사람이 얼마를 냈는지가 더 중요해요. 한 하객이 낸 돈이 그 관계에서 보통 주고받는 수준을 크게 넘으면, 축하금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거든요.

손주 학비를 할머니가 내 주면요?

법에서 손녀를 먼저 돌봐야 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아들 부부가 충분히 버는데 할머니가 등록금을 계속 대 주면, 부모를 건너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손주 부모가 세상을 떠났거나 큰 병이나 실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라면 판단이 달라지고요.

치료비는 조금 달라요. 누가 내 주든 상관없이, 병원에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남겨 두면 세금이 없다고 인정받기 쉬워요.

숫자로 보기

상황별로 비교해 보면

준호네 계산 예시 (지난 10년간 부모에게 받은 다른 증여는 없다고 가정. 혼인과 관련된 별도 공제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서 여기서는 넣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아 모은 생활비 7,200만 원과 부모 손님 축의금 4,8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썼다고 해 볼게요.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에서 드러나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놓치기 쉬운 함정

1. 방명록과 축의금 기록을 버리는 경우: 자녀 몫을 증명할 근거가 사라져요. 자녀 몫 축의금은 결혼식 직후 자녀 통장에 한 번에 넣어 두세요.
2. 가족카드를 계속 쓰게 하는 경우: 결제할 때마다 작은 금액이어도 몇 년 치가 모이면 증여 문제가 생겨요.
3. 유학비를 넉넉하게 보내는 경우: 쓰고 남은 돈으로 차나 집을 사면 그만큼이 증여예요.
4. 치료비를 환자 통장으로 보내는 경우: 생활비로 쓴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병원에 직접 결제하세요.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등에는 증여세가 없어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서 일정 금액을 빼 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빼 줘요
•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 가족 사이에 누가 누구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정해요

우리 집 점검표

• [ ] 생활비를 받는 자녀에게 스스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있나요?
• [ ] 받은 생활비나 유학비가 적금·투자·보증금으로 가 있지는 않나요?
• [ ] 혼수로 사 준 것이 살림살이 범위 안에 있나요?
• [ ] 축의금을 부모 손님 몫과 자녀 손님 몫으로 나눠 기록해 두었나요?
• [ ] 조부모가 손주 학비를 낼 때 손주 부모의 형편을 확인했나요?
• [ ] 집 마련을 도울 계획이라면 증여 신고를 먼저 검토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