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사례로 풀어 드립니다 #19] 양도세 경정청구 기한 5년과 신청 전 확인할 것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박정우 씨(가명)는 작년 봄 충북 음성에 있던 밭을 팔았습니다. 예정신고(판 뒤 일정 기한 안에 먼저 하는 신고)를 하고 세금도 냈어요. 그런데 올여름 서랍을 정리하다가 땅을 살 때 쓴 계약서를 다시 보니, 신고할 때 취득가액(살 때 실제로 준 돈)을 3,000만 원 적게 적었더라고요.

"이거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괜히 고쳐 달라고 했다가 세무서가 다른 걸 문제 삼으면 어쩌죠?" 박 씨의 걱정은 절반쯤 맞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1.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이미 한 신고를 줄여 달라고 세무서에 고쳐 달라는 신청)로 돌려받을 수 있고, 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2.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서는 신청한 항목 말고 다른 부분까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어요.
3. 기한을 넘긴 청구는 거부 통지를 받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날짜부터 챙기세요.

하나씩 따져 보기

경정청구, 누가 언제 할 수 있나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한후신고(기한을 넘겨서 한 신고)를 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이분들도 할 수 있어요.

기한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입니다. 땅을 판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이거든요. 예정신고만 하고 확정신고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경정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했던 경우에도 기한은 당초 확정신고기한부터 셉니다. 수정신고한 날부터 다시 5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고쳐 달라고 했다가 세금이 늘 수도 있다

경정청구는 병원에 가서 "무릎 좀 봐 주세요"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사는 무릎을 보다가 다른 데서 이상을 발견하면 그것도 말해 주잖아요.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받으면 신청한 항목 말고 다른 부분도 다시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는데 세무서가 서류를 보다가 "이 땅은 비사업용 토지(직접 농사짓거나 사업에 쓰지 않은 땅)인데 일반 세율로 신고했네요" 하며 세금을 더 매길 수 있어요. 과세관청은 이런 처리가 문제없다고 봅니다. 이의신청 같은 불복 절차에는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원칙이 있는데, 경정청구는 불복 절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돌려 달라는 금액을 너무 많이 적었다가 거부당했다고 해서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다는 게 과세관청의 입장입니다. 경정청구는 "검토해 달라"는 요청일 뿐이고, 청구한다고 바로 세금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한 번 받았어도 또 할 수 있다, 단 기한 안에서

필요경비를 바로잡아 환급을 받은 뒤에 세율도 잘못 적용한 걸 알았다면 한 번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5년 안이어야 해요.

거부를 당한 뒤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했다가 또 거부된 경우는 해석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첫 거부 뒤 불복기간이 지났다면 조세심판원은 다툴 수 없다고 본 반면, 법원은 본안(내용 자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아직 다툼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생긴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로

신고할 땐 맞았는데 그 뒤에 사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풀리거나, 거래에 필요한 관청 허가가 취소되거나, 판결로 거래 내용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 등이에요. 이럴 땐 그 사유가 생긴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거나, 단순히 대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한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무서의 질의 회신이 새로 나온 것도 후발적 사유로 보지 않아요.

숫자로 보기

박 씨의 경우를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가상 사례입니다).

양도차익(판 값에서 산 값과 비용을 뺀 이익)이 3,000만 원 줄어듭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세액은 보유기간, 공제, 세율에 따라 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하고, 지방소득세(양도세의 10%)도 함께 바로잡아야 해요. 땅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오히려 세금이 늘 수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1. 5년이 지나 청구하면 거부 통지를 받아도 그건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취급돼 불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증액 경정(세무서가 세금을 올려서 다시 매긴 것)을 받고 다투는 기간을 넘겼다면, 과세관청은 올라간 부분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법원은 당초 신고한 세액 안에서는 다툴 길을 인정한 적이 있어요.
3. 수정신고서를 경정청구서로 잘못 낸 경우엔 서류를 보완해서 경정청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서 같은 다른 서류를 냈다면 경정청구로 봐주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돌려받으려고 계약서 금액을 고치거나 실제와 다른 서류를 만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계약서와 송금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금액만 청구하세요.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일반 경정청구 5년, 후발적 경정청구 3개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허가 취소, 계약 해제, 장부 압수 사유가 사라진 경우 등
•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31일 확정신고, 경정청구 기한의 기준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양도·실지거래가액의 뜻

오늘의 점검표

• [ ] 내 확정신고기한이 언제였는지 확인했다
• [ ] 취득 계약서, 송금 기록, 필요경비 영수증을 다시 맞춰 봤다
• [ ] 바로잡을 항목 말고 다른 항목(비사업용 토지 여부, 세율)도 점검했다
• [ ] 판결, 계약 해제 같은 새 사정이 생겼다면 안 날부터 기한을 쟀다
• [ ] 세무서 통지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었다

세무법인대승이 도와드립니다

경정청구는 돌려받을 돈만 보고 들어가면 다른 쟁점이 드러날 수 있어서, 신청하기 전에 신고 전체를 한 번 다시 점검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무법인대승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그러다 다른 문제가 생길 위험은 없는지 먼저 따져 보고, 세액 재계산부터 청구서 제출까지 함께합니다. 앞으로 팔 집이나 땅이 있다면 비과세·중과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양도세를 계산해 두는 일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