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 명의만 빌려준 토지, 양도세는 실제 주인 몫 *세금, 다시 따져 봤습니다 24편 · 사례편 · 양도·주택·농지* ##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12일 매매로 토지 몇 필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당시…

# 붙어 있는 두 필지를 해를 나눠 판 경우, 자경농지 감면한도를 따로 인정받은 사례 ##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1996년 9월부터 충청북도 청주시의 농지와 임야를 갖고 있었습니다. 땅은 서로 붙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필지가…

##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1997년과 2004년에 광역시 안의 대지 두 필지(각 228㎡)를 사서 그 위 건물과 함께 임대했습니다. 첫 번째 땅의 건물은 무허가건물이었고, 두 번째 땅에는 2008년에 구청 허가를 받아 가설…

##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 등 세 자녀는 2016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논 1,557㎡를 3분의 1씩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2019년 7월 공공기관에 수용됐어요. 처음에는 조…

소득 없는 20대의 32억 아파트 취득, 본인 법인을 거친 가장매매로 받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청이 단서로 본 자금 흐름과 증여세·양도세 과세 논리, 안전한 자금 마련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금괴를 숨긴 체납자를 국세청이 어떻게 찾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실거주지 확인, 수색 근거 조문, 체납을 피하는 점검표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거래됐습니다. 시세의 60% 값에 넘긴 셈입니다. 박 씨는 9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냈고, 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아니…

…서울에 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서울 집을 팔면 다주택자라서 양도세가 꽤 나옵니다. 정만 씨는 먼저 지방 집을 처남 앞으로 넘겼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판 것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채만 가진 사람'이 된 뒤 서울…

…광0015: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판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판 사람에게 양도세를 매김 - 심사양도 2011-0183: 실제 경작자 확인서가 있고 쌀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자경으로 보기 어려움 - 대법 92누11893…

…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감면합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