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창업 감면이 끝난 중소 법인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업종·지역·규모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직원 1명당 공제 금액을 가상 제조법인 예시로 계산했습니다.

법인 결산 때 장부와 실사 재고가 다르다면 먼저 재고 평가 방법 신고 여부와 변경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평가, 매출누락으로 보일 때의 소득처분을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대표 퇴직금은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 없으면 1년 총급여×1/10×근속연수까지 비용으로 인정돼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대표 상여로 처분돼요. 가상 사례로 계산해 봤어요.

하도급 공사 기성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와 시행령 제29조로 본 공급시기, 지연발급 1%와 미발급 2% 가산세, 발주자 직불 때 확인할 점을 건설사 대표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건설 도급공사의 법인세 매출은 작업진행률로 잡고,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합니다. 두 금액이 해마다 다른 이유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가상 계산 예시로 설명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제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조사 7일 전 통지, 연 1회 이상 조사, 실질자본에서 빠지는 자산, 일시적 미달 예외를 건설산업기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대표 가지급금을 원인 확인,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정리 방법 선택, 재발 방지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 2억 원 사례로 계산하고, 회사 사정별 판단 기준표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산 전에 법인 대표가 확인할 가지급금 점검표입니다. 잔액과 원인 확인, 증빙 누락, 인정이자 계산과 약정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특수관계인 대여, 상환 계획을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됩니다. 적격증빙 네 가지, 3만원 이하 예외, 5년 보관 의무와 함께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경비 관리 습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