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회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을 급여로 주면 근로소득세가 붙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치면 근로소득이 아니고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 출연금 손금(2021년~), 주택보조금 5%·10% 한도, 과세되는 개인연금 보조금·돌봄서비스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인수채무 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써야 하지만, 감정평가로 가면 증여세가 함께 커집니다. 상가 사례로 두 평가를 끝까지 계산하고 채무 요건 예규·가산세 면제를 정리했습니다.

…적용받았을 비과세·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자녀 쪽 증여세는 부모 사정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떠안은 채무를 뺀 금액에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그래서 부담부증여…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걸린 집을 자녀가 그 빚과 함께 받으면, 빚을 뺀 몫은 자녀의 증여세로, 빚만큼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시가 8억원·보증금 4억원 아파트로 그냥 줄 때와 부담부증여를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직원이 최대주주에게 산 비상장주식이 5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돼 낸 증여세를 경정청구로 다툰 사례입니다. 살 당시 상장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서류로 조세심판원에서 거부처분이 취소됐습니다.

함께 갖고 있던 건물의 상대방 지분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가 저가양수 증여세를 고지받은 사례입니다. 병원비 이체 내역, 중개법인 대표의 진술, 대출 기록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심판청구에서 증여세가 취소됐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로 올려 둔 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주명부로 되돌린 사장님.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가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증거와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가족법인에서 증자·감자를 불균등하게 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어요. 비상장주식 증여 후 5년 안에 상장될 때의 정산, 중소기업 사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가상 가족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법인 주식 절반을 직원 명의로 둔 대표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대출·수주 목적을 보여 주는 장부와 계약서, 배당·체납이 없었다는 점, 주식 환원이 인정돼 조세심판원이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부모님 상가·토지를 자녀가 공짜로 쓰거나 담보로 대출받을 때 증여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5년 이익 1억 원, 담보 이익 연 1천만 원 기준과 부모님 소득세 함정, 계산 예시까지 담았습니다.

소득 없는 A씨가 배우자 돈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증여세를 고지받았습니다. 차용증이 부실해도 아파트 판 돈으로 갚은 금융거래가 확인돼 빌린 돈으로 인정된 심판청구 사례와 평소 챙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지분 30% 이상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붙는 구조, 법인세 몫을 빼 주는 한도, 5년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는 규칙을 가상 가족 사례로 쉽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