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 혼인신고 전후 2년·출생 후 2년, 평생 1억원. 계모·이혼 부모가 함께 줄 때 공제는 수증자 기준 공유, 합산은 동일인끼리만. 증여 순서로 485만원 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자녀를 수익자로 한 신탁은 증여. 실제 지급일·위탁자 사망일·약정일 증여시기, 연 3% 할인 평가, 위탁자 통제권과 분할지급, 3억원 사례로 직접 증여와 비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장애인 신탁 — 평생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자익신탁과 타익신탁 비교, 생활비 월 150만원 인출 한도, 만기 연장과 부동산 교체 추징까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주식 한도 10%·20%·5%, 30% 출연 시 재단 증여세 44억원 계산, 운용소득 80%·이사 5분의 1 사후관리까지 사례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 5년간 1억원 한도, 2028년 말까지. 9억원 과수원 사례로 일시 증여와 분할 증여 세액, 3,700만원 소득 기준과 5년 사후관리를 계산합니다.

장애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연간 4,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기준은 받는 보험금이고 연금으로 해마다 4,000만원 이내를 받으면 전부 비과세입니다. 장애인 신탁 5억원과 장애인 상속공제까지 함께 설계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축의금은 비과세지만 하객별로 부모 몫과 신혼부부 몫이 갈립니다. 부모 몫을 자녀 전세금에 보태면 증여이고, 2024년부터 혼인 전후 2년 안 증여에는 1억원 혼인 공제가 더해집니다. 혼수·예물의 비과세 범위도 정리했습니다.

조부모가 낸 손주 교육비는 손주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으면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이고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습니다. 손자 수증·아들 경유·부양의무 성립 세 경우를 계산하고 심판례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직원 자녀 학자금을 급여로 주면 근로소득세가 붙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거치면 근로소득이 아니고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 출연금 손금(2021년~), 주택보조금 5%·10% 한도, 과세되는 개인연금 보조금·돌봄서비스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인수채무 비율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안분합니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써야 하지만, 감정평가로 가면 증여세가 함께 커집니다. 상가 사례로 두 평가를 끝까지 계산하고 채무 요건 예규·가산세 면제를 정리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부모의 양도세 한 줄에서 갈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면 합계 5,820만원, 일반 과세 1억 1,464만원, 다주택 중과면 1억 9,417만원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 비싸집니다. 상속 합산·취득세·사후관리까지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걸린 집을 자녀가 그 빚과 함께 받으면, 빚을 뺀 몫은 자녀의 증여세로, 빚만큼은 부모의 양도소득세로 나뉩니다. 시가 8억원·보증금 4억원 아파트로 그냥 줄 때와 부담부증여를 나란히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