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해요. 시세만 보고 공제액을 크게 잡으면 계획이 틀어집니다.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순수 집값의 100%를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

…대부분은 배우자가 '한도만큼' 받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 몫으로 가족 전체의 상속세를 내면 2차 상속 걱정도 함께 줄어듭니다. ## 하나씩 따져 보기 ### 30억은 최대치예요, 우리 집 한도는 따로 있어요 공제액은 세 금액 가운…

상가건물 임대인 상속세 조사 가상사례. 사위·자녀 명의 차명예금과 이미 나간 세입자 보증금 공제를 조사관이 어떤 단서로 잡아냈는지, 현행 상증법 기준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조사 뒤 배우자에게 나온 증여세. 과세예고통지가 두 번 반송되자 세무서가 같이 살지 않는 차남 집으로 보냈고, 조세심판원은 통지를 생략한 것과 같다며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송달 기록 관리와 불복 기한을 정리합니다.

…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2항: 비상장주식처럼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 오늘의 점검표 - [ ] 가지급금 잔액을 원인별(증빙 누락, 개인 사용, 자본금, 인수 승계)로 나눠 봤다…

…같이 일하는 아들이 30%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서 "그 돈이 나중에 상속세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쓰이신다고 해요. <img src="/media/taxlaw_blog/post367.jpg" alt="공장 사무실…

…돈이 일정 금액을 넘고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상속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기간과 금액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쓰임새가 불분명한 인출이…

…17조(배당소득): 감자대가가 취득에 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에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감자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겨요. <img src="/media/taxl…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봄. 취득가액 계산은 대통령령에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는 6억 원 공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도 경제적…

…정한 가액을 먼저 쓰고, 감정이 두 곳 이상이면 평균을 냅니다. 감정가도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가져다 씁니다. 받은 평가서가 감정평가법인등이 한 감정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기관의 기술평가 보고서가 이 조항의 감…

…t" alt="그림 16-4 초과배당 검토 전 확인 순서"> ##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배당 지급일이 증여일…

…때 불리합니다. ## 하나씩 따져 보기 ### 돈을 빌린 사람에게 붙는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남에게 돈을 공짜나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덜 낸 이자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서 빌렸다면 적정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