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세법 인사이트

통장에 없던 사망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이 될 수 있어요.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법인 대표 퇴직금, 손자녀 수익자 할증,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유족연금까지 가상 가족 사례와 계산표로 정리했습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은 카드 승인취소, 실장 개인계좌, 막도장 찍힌 봉사료 대장을 단서로 봤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과 봉사료 부인 사례와 함께 사장님이 지금 확인할 점검표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가 산 값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빼 주는지, 두 방식 비교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사례로 설명합니다.

심판청구를 했다가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을까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과 그 한계, 각하·기각·인용·재조사결정의 차이, 결정기간 90일과 재조사 60일, 결정의 기속력을 사장님 눈높이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사망신고, 상속포기, 감정평가, 상속세 신고, 배우자 몫 등기까지 기한이 저마다 다릅니다. 3월에 돌아가신 가상 가족의 달력으로 날짜별 할 일과 연부연납·물납 요건을 짚어 봅니다.

모텔 칫솔 구입량과 카드 결제 평균 금액, 리조트 예약금과 가족 명의 부대시설까지. 숙박업 세무조사에서 조사관이 본 단서와 과세 결과, 사장님이 지금 점검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에게 집이나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면 양도가액은 시가로 다시 계산되고, 산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가 5%·3억 원 기준과 30% 기준을 계산 예시로 풀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도 고지된 세금 징수는 계속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 법인까지 넓어진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을 현행 국세기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증여 조문이 둘 이상 걸리면 이익이 가장 크게 계산되는 하나만 적용하고, 증여일부터 1년 이내의 같은 거래는 이익을 합쳐 과세 문턱을 판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3조의 중복적용 배제와 1년 합산을 24억원 상가를 세 번에 나눠 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5년 안에 그 회사가 상장되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다시 계산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에 얹어 정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의 정산기준일과 1주당 기업가치 실질증가분 차감, 3억원 문턱과 환급 요건을 코스닥 상장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자력이 없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은 재산이 5년 안에 개발사업이나 인허가로 크게 오르면 오른 몫에 증여세가 다시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2조의3의 자력 요건, 통상적 상승분·가치상승 기여분 차감,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기준, 3,000만원 합산배제 공제를 임야 개발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려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시가보다 싸게 소각하면 그 가치가 남은 주주에게 옮겨 가 증여세가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2의 30%·3억원 기준과 감자 후 지분비율 산식, 주주총회 결의일이라는 증여일, 소각당한 주주의 의제배당까지 불균등감자 사례로 끝까지 계산했습니다.